세종캠퍼스

관련규정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5. 1. 16 제정

2018. 3. 1 전부개정

<성평등센터>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구성원의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라 함은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본교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릴 제반의 기회, 보상 및 대우 등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포함되는 권리로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성적(性的)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침해행위”라고 한다)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및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을 말한다.

4.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 다. 다만,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 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제2 항에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6. “2가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성별 등”이라 함은 성별·성정체성·성적 지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별 등을 사유로 하는 괴롭힘과 차별”이라 함은 성별 등과 관련한,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또는 굴욕적 환경조성을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행위 및 합리적인 이유 없는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9. “피해자”라 함은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침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신고인”이라 함은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어 본교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혹은 세종학생상담센터에 신고 된 사람을 말하며,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 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

12. “사건관련자”라 함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13. “행위자”라 함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 제1항의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에 적을 두고 있는(휴직·휴학 포함)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 직원(일반운영직, 기타 계약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및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③ 이 규정은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와 처리에 관하여 사건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장 성평등센터의 업무와 조직

4(업무) ① 본교는 사건의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과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둔다. 다만, 세종캠퍼스는 세종학생상담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센터에는 상담팀, 조사팀, 교육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및 조사팀

. 침해행위 관련 상담·조사 및 정보 제공

. 피해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등 기타 개인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조치

. 조사위원회의 운영

. 기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업무

2. 교육팀

.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

.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구성) ① 성평등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에는 사건의 피해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및 법정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직원 및 조교를 둔다.

6(운영위원회의 기능, 소집과 의결)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운영 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모든 구성원의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7(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전임교원, 직원 및 학부생과 대학원생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8(조사위원회) ① 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센터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혐의인정 여부,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거나, 3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및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9(재정 및 운영) 센터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하며, 수입과 지출 및 업무에 대한 감사는 본교의 감사규정에 따른다.

3장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리

10(사건의 신고 및 관할)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 또는 세종학생상담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사건이 센터와 세종학생상담센터에 동시에 신고 된 경우에는 사건조사 및 처리의 관할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11(사건의 조사위원회 회부 등) ① 센터장은 신고 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② 사건이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센터는 조사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사건당사자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사건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사는 사건의 진위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이라도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12(직권조사) ① 센터는 제10조제1항 이외의 다른 경로로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해서는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13(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사건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건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14(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절차적 권리보장) ① 사건의 조사·처리 절차는 사건관련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④ 사건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을 동반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5(사건의 처리와 통지) ①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각하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신고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사건당사자신고인에게 그 결과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4장에서 정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사건당사자에게 조치사항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직권조사 사건의 처리 및 통지) 직권조사 사건의 처리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7(조정) ① 센터장은 사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사는 양 사건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제시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안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조사 및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③ 센터는 조정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하지 아니한다.

4장 조치 및 징계요구 등

18(조치)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의 분리조치와 피신고인에 대한 접근·연락금지 명령

2.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행위자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4. 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

5. 그밖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센터장은 사건의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거나 피신고인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동아리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기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형사고발) 센터장은 신고 된 침해행위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자신의 결정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

20(징계의 요구)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1(가중조치가중징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위자에게 제18조에서 정한 조치에 대한 가중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기관에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재범일 경우

2. 행위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 대한 신원 노출이나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건관련자 또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22(3자의 조사 활동 방해 등에 관한 처분) 센터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하거나 센터의 조사 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3(재조사) ① 조사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당사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건당사자는 재조사를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

1.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④ 센터장은 재조사 청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⑤ 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센터장은 규정 제8조를 준용하여 조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다만,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처리에 관여하였던 조사위원은 재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장 불이익 금지 등

24(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5(비밀유지의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6(자료의 열람) 센터는 사건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

1. 자료 열람으로 인하여 사건관련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자료 열람으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자료의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

27(비용의 지원)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에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긴급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8(인력관리) 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9(관계기관의 협력 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30(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